이자 100만원 약속했지만 안 준다면? 법원에선 어떻게 볼까?

친구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고 1년 후 100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원금만 돌려받고 이자는 쏙 들어갔나요? 차용증 없이 카톡과 계좌 기록만으로 이자를 받아낼 수 있을지, 현실적인 해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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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 100만원,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이자제한법의 핵심:

• 연 20% 초과 이자 → 무효
• 초과 부분은 원금 상환 시 공제

사례 계산:
500만원 × 20% = 연 100만원
→ 약정 이자 100만원은 정확히 20%라 합법!
But! 1년 후 이자 100만원은 단리 기준으로만 유효합니다.

복리로 계산하면?

• 월 이자 83,333원 (100만원 ÷ 12개월)
• 12개월 복리 적용 시 → 약 26.8% → 위법!

결론: 약정 방식(단리/복리)에 따라 합법 여부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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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용증 없어도 이자 받을 수 있을까?

입증 가능한 증거:

• 카톡 내역: "1년 후 원금 500 + 이자 100만원 드릴게요"
• 계좌 송금 기록: 500만원 출금 확인
• 추가 대화: "이자 언제 줄 거예요?" →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실패 사례:
A씨는 "빌린 돈 갚아야지"라는 카톡만 남겼습니다. 법원은 "이자 약정 없음"으로 판단해 원금만 인정했습니다.

성공 전략:

• "이자" 단어 반드시 포함: "이자 20%로 해서 1년 후 600만원 드리겠습니다"
• 기간 명시: "2024년 3월 1일까지 이자와 함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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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법원 판결 흐름

1심 평균 기간: 3~6개월
주요 쟁점:

1. 대여금 존재 여부: 계좌 기록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
2. 이자 약정 증명: 카톡 내용이 결정적
3. 이자율 적법성: 20% 초과 시 부분 무효

최근 판례:
2023년 B씨 사건 → 카톡으로 "월 3% 이자" 약정. 연 36%로 초과 부분 무효 판결. 원금 500만원 + 법정 이자(20%)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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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 없이 해결하는 현명한 방법

3단계 협상 전략:

1. 증거 제시: 카톡 캡처 + 계좌 내역 인쇄물 전달
2. 유연한 조건 제안: "원금 500만원 + 법정 이자 100만원으로 합시다"
3. 각서 작성: 남은 금액에 대해 새 차용증 작성

주의:

• 음성 녹음: 상대방이 이자 약정 인정하는 말을 녹음
• 증인 동행: 친구나 가족이 협상 현장에 함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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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 시 필수 준비물

1. 거래내역서: 은행 발급 (도장 필수)
2. 카톡 증거: 전체 대화 내용 PDF 출력 (날짜 포함)
3. 이자 계산서: 엑셀로 단리/복리 비교 작성
4. 상대방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주소지 모를 경우 법원 사실조회)

팁:

• 전자소송: 계좌 내역과 카톡 PDF를 바로 첨부
• 소액사건: 2,000만원 미만 → 간이절차 활용 (비용 50%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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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상 Q&A

Q. 차용증 없는데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 소장 접수: 5~7만 원
• 변호사 선임: 300~500만 원 (사건 규모에 따라)
• 간이절차: 비용 50% 감면

Q. 상대방이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 원금 우선 변제: 파산 재산에서 최우선 순위
• 이자는 후순위: 남은 재산이 있어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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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문가의 한마디

• "이자는 꼭 문서로!": 카톡이라도 "이자율, 기간" 명확히
• "1%라도 초과하면 NO!": 20% 초과 시 형사처벌 가능성
• "협상이 최고": 소송 전 최소 3번의 공식 독촉장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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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카톡 한 줄이 승소의 열쇠입니다

차용증 없어도 체계적인 증거 수집만 있다면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카톡 대화를 다시 확인하고, "이자" 단어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만약 있다면, 오늘 바로 증거 보존을 시작하세요!
기억하세요: 돈은 미리 받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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