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신청방법(비용,지원조건)

안녕하세요,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해서 걱정이 많으신가요? 금융감독원에서 이러한 불법추심으로 피해를 보거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를 마련했어요. 이제부터 지원내용, 지원조건,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란?

법률구조공단에 속해 있는 변호사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서민을 위해서 채무자대리, 소송대리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원조건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조건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지원대상

미등록 또는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연20%)를 초과해서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이니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신청하셔서 소송변호사를 통해 무료지원요청을 신청하도록 하세요.

<불법추심의 사례>

불법추심의 10가지 사례, 출처 금융감독원

 

지원내용은?

• 채무자대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속변호사가 피해 채무자를 대신해서 미등록 대부업자등에 대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해 줍니다. 더 이상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당하지 마세요.
• 소송대리-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대리해서 진행해 드립니다. 
  연 최고금리는 초과하는 이자율을 내고 있으신분, 이자율 계산이 잘못된 경우 등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최초 6개월동안 지원해 주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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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얼마에요?

채무자대리 지원 시 대부업 피해자 전원 지원해 줍니다. 소송대리의 경우에는 피해자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에 한해서 무료로 지원해줍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5%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597,365원	4,320,194원	5,543,520원	6,751,205원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방법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2014년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시행되었으나 경제적 부담등으로 해당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이후부터 정부의 도움으로 채무자 대리와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금융감독원 인터넷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132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