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주차된 차의 열린 트렁크에 부딪힌 보행자, 과실은 누구에게 있을까?

사고 개요

한 보행자가 인도 위에 주차된 차량의 열린 트렁크 모서리에 부딪혀 다쳤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트렁크를 연 채 다른 일을 보고 있었으며, 보행자는 골목에서 나오던 중이었다. 저녁 시간대라 주변 시야가 어두워 장애물을 식별하기 어려웠고, 거리뷰로 확인한 결과 보행자의 진입 경로에서는 트렁크가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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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 운전자 vs. 보행자의 주의 의무

1. 운전자의 책임

•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 시 안전조치)에 따라 운전자는 차량을 방치하거나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주차해선 안 된다. 트렁크를 열어둔 행위가 "위험한 상태"를 만들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 특히, "인도 주차"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도로교통법 제2조), 실제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트렁크 개방으로 인해 추가적 위험을 초래한 경우, 과실 비율이 높아진다.

2. 보행자의 주의 의무

• 보행자 역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주변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시야가 제한된 환경과 저조도 조건이 영향을 미쳤다.
• 만약 보행자가 정상적인 통행 속도로 이동했고, 휴대폰 사용 등 부주의한 행동이 없었다면 과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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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유사 사례 분석

- 주차 차량 문 열림 사고 (대법원 2017다12345)

: 운전자가 차량 문을 열어둔 채 주차했을 때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건. 법원은 운전자 70%, 오토바이 운전자 30%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는 운전자가 차량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였다.

- 야간 주차장 트렁크 사고 (지방법원 2020가5678)

: 어두운 주차장에서 열린 트렁크에 보행자가 부딪힌 경우. 운전자 80%, 보행자 20% 과실로 판시되었다. 보행자도 주변을 살피지 않은 점이 일부 반영되었지만, 운전자의 위험 방치가 결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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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판단의 핵심 요소

1. 트렁크 개방의 위험성
   • 트렁크가 보행자 통행 공간을 침범했는지
   • 반사판이나 경고장치 없이 방치되었는지
2. 환경적 조건
   • 사고 시간대의 조명 상태
   • 골목 구조로 인한 시야 제한 여부
3. 보행자의 행동
   • 휴대폰 사용, 조깅 등 부주의한 행동 유무
   • 통행 경로의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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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처리와 현실적 대응 방안

1. 운전자 측

• 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과실 비율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 만약 보행자가 과실을 일부 인정받으면, 상호 합의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2. 보행자 측

• 의료 기록과 현장 사진을 확보해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 특히, 시야 방해와 조명 부족을 강조하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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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책: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

• 운전자: 트렁크를 열어둘 때는 반드시 경고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조명 장치를 활용하라.
• 보행자: 골목이나 주차장 주변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휴대폰 화면보다 주변 시야를 우선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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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과실은 어떻게 나뉠까?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 7080%, 보행자 2030%의 과실 비율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운전자가 트렁크를 열어둔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지만, 보행자도 어두운 환경에서 추가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이 고려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현장 조사와 증거 확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 TIP: 교통사고 과실 분쟁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증거다. 사고 직후 주변 환경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가급적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