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기간이 지났는데, 가압류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지인에게 3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까지 작성했지만, 변제 기간이 끝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압류, 소송, 형사고소 중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4명의 채권자가 총 22억 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핵심 전략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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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 "일단 재산부터 막아라"

"차용증에 명시된 변제기가 지났다면, 가압류 신청은 가능합니다."

• 조건: 차용증에 '~년 ~월 ~일까지 상환' 이라 명시됐고, 그 날짜가 지났다면 즉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7조).
• 주목할 점: 다른 채권자들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가압류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A의 차용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B는 2024년 6월 30일까지라면 A만 가압류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차용증 원본
  • 채무자의 재산 증명(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좌 정보 등)
  • 가압류 신청서

"가압류는 '빨리 묶는 자가 승자'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서둘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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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압류가 안 된다면? "Plan B를 세워라"

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가압류가 거절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1) 지급명령 신청

• 절차: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 →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 효력 발생(민사소송법 제462조).
• 장점: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듬(수수료 약 10만 원).
• 주의점: 채무자가 2주 내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2) 소액소송 제기

• 대상: 2억 원 미만 사건(민사소송법 제374조).
• 장점: 1~2회 심리로 빠르게 결론 날 수 있음.
• 실전 팁: 다른 채권자들과 공동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명이 각각 5억 5천만 원을 청구하면 총 22억 원이지만, 개별 금액이 2억 원 미만이라면 소액절차 적용 가능합니다.

(3) 강제집행 신청

• 조건: 승소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 재산을 압류 → 경매합니다.
• 주의점: 채무자에게 현금 자산이 없다면, 부동산이나 차량 등 유형자산을 찾아야 합니다.

"가압류가 안 되면 '지급명령'으로 가세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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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고소: "사기죄가 성립할까?"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은 형사범죄가 아닙니다."

• 사기죄 요건:
  1.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없었을 것
  2. 기망 행위(ex: 가짜 사업 계획서 제시)가 있었을 것
• 현실적 장벽: '갚을 의사 없었다' 는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초기에 이자를 제때 내다가 이후 어려움을 겪은 경우,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 대안: 횡령죄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는 '위탁받은 재산을 착복' 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일반 대여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는 '막다른 골목'에서만 선택하세요. 민사로 돈을 받는 게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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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명의 채권자가 협력한다면? "팀플레이 전략"

총 22억 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공동 대응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1) 공동 가압류 신청

• 각자의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자가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완전히 묶을 수 있습니다.
• 예시: A는 부동산, B는 계좌, C는 차량을 각각 가압류.

(2) 공동 소송

• 공동원고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률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 단, 개별 금액이 2억 원 미만이라면 소액절차를 별도로 진행하는 게 유리합니다.

(3) 채무자 감시

• 채무자의 재산 이전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이나 계좌 변동을 확인합니다.

"여럿이 뭉치면 채무자가 숨을 틈이 없어요. 재산을 나눠서 가압류하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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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패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사례] C는 5억 원을 빌려주고 가압류 없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승소했지만, 채무자가 이미 부동산을 팔아버린 뒤라 배당금 0원을 받았습니다.

• 교훈:
  • 가압류는 무조건 먼저 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을 실시간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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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단계별 압박이 답이다

"1단계: 가압류로 재산 확보 → 2단계: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확정판결 받기 → 3단계: 강제집행으로 현금화하세요. 형사고소는 증거가 명확할 때만 고려하고, 다른 채권자와 협력해 압박을 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