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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 합의 후 추가 손상 발견 시 대처법

by 스톡로드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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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숨은 손상을 발견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교통사고 미수선 합의 후 새롭게 발견된 손상, 합의 취소와 추가 보상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 합의 취소 가능성 3가지 시나리오

  1. 합의 무효:
    • 조건: 합의 당시 감추어진 하자 (라이트 내부 파손) 발견
    • 근거: 민법 제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무효)
    • 필요 증거:
      • 사고 직후 촬영한 라이트 외관 사진
      • 정비소 감정서 (합의 당시 확인 불가능한 내부 손상 입증)
  2. 합의 조건 변경:
    • 방법: 상대방과 추가 협상 → 보험사에 재심의 요청
    • 성공 사례: 라이트 교체비 400만 원 중 70% 추가 지급
  3. 소송:
    • 소요 기간: 6개월~1년
    • 비용: 소송비용 50~100만 원 (패소 시 부담)

📌 즉시 실행해야 할 3단계

  1. 증거 확보:
    • 라이트 내부 물 유입 영상 촬영
    • 정비소 공식 감정서 발급 (수리비 견적 포함)
  2. 공식 통보:
    • 상대방 보험사에 서면으로 추가 손상 사실 통지 (이메일·우편)
    • 내용: "합의 당시 미확인 손상 발견, 재조정 요청"
  3. 협상 전략:
    • 첫 제안: 라이트 교체비 400만 원 전액 요구
    • 타협점: 기존 합의금 30만 원 + 추가 250만 원

💡 전문가 팁

  • 보험사 압박 카드:
    "민형사소송 검토 중"이라고 언급 → 신속한 재검토 유도
  • SNS 활용:
    보험사 공식 계정에 증거 사진 공개 (문제 해결 속도 ↑)

시간별 액션 플랜

  • 즉시 (24시간 이내):
    • 정비소 방문 → 감정서 발급
    • 보험사에 서면 통보
  • 3일 이내:
    • 상대방과 1차 협상
    • 소비자원에 상담 신청
  • 1주일 이내:
    • 법률 상담 (무료 법률지원센터 활용)

🚨 주의사항

  • 말투 주의: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객관적 사실 전달
  • 서면 기록: 모든 대화를 이메일·문자로 남기기
  • 유증감: 합의서에 "외관 손상만 확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유리

📝 재협상 시 사용할 문구 예시

"합의 당시 라이트 내부 파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 검증 결과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됐으니,
추가 보상 없이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제 증거를 모아 차분히 행동하세요!
합의 취소는 어렵지만 추가 보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일 아침 첫 할 일: 정비소 예약 + 보험사 이메일 초안 작성부터 시작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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