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났는데, 은행에서 계속 문자로 채권 추심한다고 하는데… 정말 압류당할까 봐 걱정돼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한 후에도 채권자들의 추심 연락에 불안해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같은 별제권 채권의 경우 일반 채권과 법적 효력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개시 결정의 의미: "이제 강제집행은 STOP!"
개인회생에서 ‘개시결정’은 법원이 당신의 회생 절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모든 채권자는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통장 압류? → 개시결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급여 압류? → 회생 절차 중에는 채권자가 직접 급여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별제권’ 유무입니다.
2. 주담대는 ‘별제권’ 채권! 경매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대표적인 별제권(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입니다. 이 경우 회생 절차에서도 담보권 실행(경매 등)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통장 압류한다고 했는데…" → ❌ 담보권 없는 일반 채권은 압류 불가
- "그럼 집은 어쩌죠?" → ⚠️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 가능성 존재
즉, 통장 압류는 막혔지만, 집에 대한 경매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 은행 추심 문자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세요
은행에서 오는 추심 문자는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 일반 채권 추심 목적:
- 개시결정 후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 이미 회생 절차가 시작되었으므로, 변제는 회생 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 담보권 실행 경고:
- 예) *"담보권 실행을 위해 경매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 이 경우 ▶️ 즉시 회생 관리인이나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4.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3가지
(1) 주담대 계약서 재확인
- 약정서상 담보권 설정 범위를 확인하세요.
- 대출 잔액, 저당권 설정 내용, 이자율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2) 회생 계획안에 담보권 반영 여부
- 회생 계획안에 주담대 채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담보권 유지·조정 여부에 따라 경매 방지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3) 은행에 회생 진행 사실 공식 통보
- 담보권 채권자에게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세요.
- 이를 통해 불필요한 추심 연락을 차단하고, 담보권 실행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5. "통장 압류 못 한다"는 확신이 있는데 계속 연락온다면?
개시결정 후에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 대응 방법:
- 회생 법원에 강제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
- 해당 채권자에게 법원 결정문 송달
- 지속적인 위협 시 ▶️ 금융감독원 신고 또는 형사고발 검토
6. 최악의 시나리오: 담보권 실행이 임박했다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면 서둘러 움직여야 합니다.
- 회생 계획 수정 신청: 담보권 채무의 분할 상환 조건을 조정
- 담보권 소멸 청구: 잔여 가치가 담보 채무보다 큰 경우 가능
- 임의 매각 협상: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해 채무 상환
7. 실수하기 쉬운 부분: "개시결정 =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이 승인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담보권은 예외입니다.
- "집은 지켜야 돼요!" → 담보권 처리 방식을 회생 계획안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회생 절차 중에 이자도 안 붙나요?" → 별제권 채권은 이자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순간
- 은행이 경매 신청을 예고하는 경우
- 회생 계획안에 담보권 관련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 주택 평가액과 대출 잔액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이럴 때는 회생 전문 변호사를 통해 담보권 조정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요약: 핵심은 ‘담보권’ 처리입니다!
- ✔️ 개시결정 후 통장 압류는 불가능
- ⚠️ 주담대 같은 별제권 채권은 경매 위험 존재
- 🔑 회생 계획안에 담보권 처리 방안 반드시 명시
- 📢 은행에 회생 사실 공식 통보로 불필요한 추심 차단
개인회생은 절차 자체가 복잡하지만,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주거 안정을 지키면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알고 나면 두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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