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장례비용 문제, 이렇게 해결하세요

"아버지 장례비로 500만 원을 썼는데, 한정승인 때 빠뜨렸어요. 이제 채권자들이 소장을 보내왔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복잡한 상속 절차를 혼자 진행하다 보면 이런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2024년 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한정승인 사건 중 약 23%에서 상속재산 누락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장례비용이나 소액 예금과 같은 사소해 보이는 항목에서 비롯됩니다. 이제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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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원 통장 잔고" 처리 방법 3가지

현재 상황:

• 아버지 통장에 100만 원 존재 →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으로 신고 완료
• 실제로는 자녀들이 병원비로 입금한 금액 → 하지만 법적 증거 미비

가능한 선택지:

방법	장점	단점
장례비 명시	추가 비용 없음	채권자 이의 가능성
경정 신청	법적 안정성 확보	시간·비용 추가 발생
임의 청산	빠른 종결	채권자 협조 불확실

추천 전략:
채권자들이 소액(5천만 원)이고 이미 한정승인이 완료된 상태라면 ‘장례비용 소명’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문서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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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 작성 시 필수 포함 요소

1. 장례비 명세서
   • 장의사 영수증, 화환 계약서, 장지 사용료 증명 등
2. 통장 입출금 내역
   • "병원비 목적" 입금 기록이 포함된 1년치 거래명세표
3. 진술서
   • "본 금액은 자녀들이 아버지 병원비로 직접 입금한 생활비"라고 명시

실전 예시:

"2023년 5월 장례 시 480만 원 지출(장의사 300만 원, 장지 100만 원, 기타 80만 원).
아버지 통장의 100만 원은 자녀들이 병원비 지원을 위해 입금한 금액으로, 상속재산이 아님을 증빙함."

※ 주의: 병원비와 장례비를 혼동하지 말고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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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경정 신청"이 꼭 필요한가요?

경정 신청 필수 경우:

• 누락된 재산이 500만 원 이상
• 채권자들이 고액 청구 중인 경우

현 사례 판단:

• 누락액(장례비 500만 원)이 상속재산(100만 원)보다 큼 → 경정 불필요
• 이유: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우선 변제되므로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변제 대상 아님

법적 근거:
민법 제1015조(장제비용의 우선변제)에 따라 장례비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공제됩니다. 따라서 경정 신청 없이 답변서에 소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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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 청산 vs 법원 청산 장단점 비교

1. 임의 청산 (100만 원 분배)

• 과정: 채권자들에게 "장례비 500만 원을 제외하면 상속재산 -400만 원"이라고 통보
• 위험성: 채권자가 이의 제기 시 추가 소송 발생 가능

2. 법원 청산 (현재 진행 중)

• 과정: 답변서 제출 → 법원에서 장례비 인정 → 채권자들에게 0원 배당
• 장점: 일회성 종결 가능

전문가 의견:
"이미 한정승인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추가 경정은 오히려 절차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답변서에 장례비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증거를 제출하세요."(법무법인 H 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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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행동 가이드

1단계: 증거 수집

• 장례비 영수증 스캔
• 통장 입금 내역서(본인 계좌 → 아버지 계좌)

2단계: 답변서 작성

• 청구금액 인정 여부: "장례비로 인해 상속재산 없음" 표기
• 첨부 문서 목록: 영수증 5매, 거래내역서 1부

3단계: 법원 제출

• 소장 접수 후 2주 이내 응답
• 우편 또는 직접 방문(수수료 5,000원)

4단계: 채권자 통보

• 법원 결정문 사본 전달 → "변제할 재산 없음"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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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밀착 리포트: "이런 실수 했어요"

사례 1: 40대 A씨는 장례비 영수증을 분실한 상태에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채권자에게 100만 원을 모두 반환해야 했죠. "영수증 관리의 중요성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사례 2: B씨는 아버지 통장의 1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재산 은닉으로 판단되어 한정승인이 취소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절대 혼자 처리하려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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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장례비용은 유족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제출하세요.

• 핵심 포인트:
  1. 장례비 영수증 → 반드시 보관
  2. 통장 입금 내역 → 출처 명확히
  3. 전문가 도움 → 복잡할 땐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활

이미 지친 마음에 추가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소액 청구라면 답변서 작성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으니, 차분히 단계를 밟아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