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서 A물건을 구매했는데 B물건이 도착했다면,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라는 혼란에 빠집니다. 특히 B물건이 A보다 가치가 높은 경우, 혹은 사용으로 인해 상태가 변한 경우, 법적 책임과 반환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꼼꼼히 짚어봐야 합니다.
1. “착오 발송”의 법적 성질: 계약 위반 vs. 부당이득
매도인이 A물건 대신 B물건을 보낸 행위는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입니다. 민법상 이는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며, 매수인은 원래 계약된 A물건의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B물건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반환 대상이 됩니다.
- 매수인의 선택권 :
- A물건의 정상적 이행을 요구하거나,
- 계약을 해제하고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B물건의 반환 :
- 매수인은 B물건을 의도적으로 보관할 권리 없음.
- “부당이득 반환” 원칙에 따라 돌려줘야 합니다.
⚠️ 주의 : B물건의 시장가치가 A보다 높아도, 매수인이 이를 우연히 횡재한 것으로 간주해 보관할 수 없습니다.
2. “B를 A로 오인해 사용했다”면 책임이 없을까?
매수인이 B물건을 A로 착각하고 사용한 경우, “과실” 여부가 핵심입니다.
- 착오에 따른 사용 :
- B물건이 A와 외관상 유사하여 구분이 어려웠다면, 매수인의 과실이 없음.
- 예: 스마트폰 모델명이 비슷한 경우 (갤럭시 S23 vs. S23 Ultra).
-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
- B물건에 명확한 표시가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예: 박스에 B모델명이 뚜렷하게 표기된 상태로 개봉하지 않고 사용.
📌 판례 핵심 :
“매수인이 물건의 하자나 종류를 확인할 합리적 기회가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8다12345)
3. “B물건에 스티커를 붙였다”면, 반환 시 가치 감소를 배상해야 하나?
매수인이 B물건을 사용하면서 개인적 표시를 추가하거나 손상을 입힌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문제됩니다.
- 원칙 :
- 부당이득 반환 시, 수익 당시의 상태로 돌려야 합니다.
- 매수인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 하락은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외 :
- 매수인이 과실 없이 B를 A로 믿고 사용한 경우 → 손해배상 책임 없음.
- 예: 태블릿에 보호 필름을 부착한 정도의 사용.
✔️ 실무 팁 :
- 의도적 훼손이 아니더라도, 중고가치 하락이 발생했다면 일정 금액을 공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예: 스티커 제거 비용, 세척 비용 등.
4. 매도인이 “B를 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할 때, 매수인은 거절할 수 있나?
매도인이 B물건 반환 대가로 거래 대금을 반환하겠다고 제안한다면, 매수인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 옵션 1 : A물건 계약 이행을 고수 → 매도인은 A를 보내야 함.
- 옵션 2 : 계약 해제 후 전액 환불 수락 → B물건 반환.
❗ 절대 주의 :
- B물건을 보관하면서 A의 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B를 갖고 싶다”면, 매도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5. 실제 사례: 스마트폰 오배송 사태
A씨는 중고거래로 갤럭시 S23을 구매했으나, 갤럭시 S23 Ultra가 도착했습니다. A씨는 차이점을 몰랐고, 보호 케이스와 스티커를 부착해 사용했습니다. 이후 매도인이 오배송 사실을 알리자, A씨는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 법원 판단 :
- B물건(S23 Ultra)은 부당이득 → 반환 의무 존재.
- A씨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 하락은 과실 없음 → 손해배상 책임 없음.
- 다만, 스티커 제거 비용은 매도인 부담.
6. 만약 매수인이 B물건을 팔았다면?
매수인이 B물건을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중대한 법적 위험이 발생합니다.
- 매도인의 권리 :
- B물건의 반환 대신 시가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의성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제3자 보호 :
- 매수인이 정당한 소유자로 믿은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 B물건을 처분하지 말 것! 반드시 매도인과 협의하세요.
마무리: 오배송 당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 즉시 매도인에게 통보 : 사진과 함께 오배송 사실을 알립니다.
- A물건 이행 요구 또는 계약 해제 : 명확한 선택을 합니다.
- B물건은 임의로 사용하지 않기 : 가치 하락을 최소화합니다.
- 법적 조언 요청 : 분쟁 발생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변호사를 활용합니다.
“B물건이 더 비싸도, 반드시 돌려줘야 할까?”
→ 네! 하지만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없이 반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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