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잣말처럼 쉽게 말하는 이혼 절차, 하지만 막상 서류 준비부터 막막한 이들이 많다.
과연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전문가 인터뷰와 실제 사례를 통해 파헤쳐봤다.
1. "증명서류 하나 빠뜨렸다고 소각되더라구요"
30대 A씨는 협의이혼이 결렬되자 즉시 소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막상 제출한 서류 중 _가족관계증명서_(https://efamily.scourt.go.kr)가 최신본이 아니어서 소장이 반려됐다. "3개월 전 발급본을 냈는데, 규정상 _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_된다고 하더라구요. 시간만 두 주 날렸어요."
이혼소송 첫 걸음은 _기본 증명서류 수집*_부터다.
- _가족관계증명서_(본인·배우자): 1개월 이내 발급
- _혼인관계증명서_: 혼인 사실 확인
- _주민등록등본_(세대구성): 거주지 이력 확인
- _소득증명_(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산 분할 근거
"서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가족관계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김영호 변호사(가정법원 전문 변호사)
2. "재산 목록 적으니 손이 멈췄어요… 숨겨둔 계좌도 있더라고요"
40대 B씨는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10년치 통장 내역을 모두 출력했다. 하지만 배우자가 _해외 계좌와 *암호화폐*_를 은닉한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소송 중에야 드러났어요. 미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리해졌죠."
재산 관련 서류는 _구체적이고 철저해야*_ 한다.
- _재산목록_: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부채 등 모든 자산 상세 기록
- _소유권 증명_(등기부등본, 계좌 거래내역): 실제 소유 여부 확인
- _신용정보조회서_(https://www.nicecreditinfo.co.kr): 숨겨진 대출 파악
- _세금신고서_(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 증빙
"재산 분할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자산 흐름_을 추적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계좌를 몰라도 **법원에 조회청구_*를 통해 확인할 수 있죠."
- 이수진 재산분할 전문가
3. "아이 친권 때문에 밤새 울었어요"
자녀가 있다면 _친권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_*가 관건이다. 50대 C씨는 "아이 학교 기록, 병원 진료비 내역까지 모아야 했다"며 "양육 능력 증명*이 생각보다 복잡했다"고 털어놨다.
자녀 관련 서류는 _구체적인 계획*_을 담아야 승소 가능성이 높다.
- _친권자 지정서_: 양육 환경, 교육 계획 상세 기재
- _양육비 산정 근거_(소득증명, 지출 내역서): 월별 양육비 구체화
- _자녀 의견서_(만 13세 이상): 법원에서 반영 가능
- _학교 생활기록부_, 건강검진 결과: 양육 능력 증명
"단순히 '내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학교·병원·취미 활동 기록_으로 **양육 현황_*을 입증해야 해요."
- 박미경 가정상담사
4. "감정만 담았다가 패소했습니다"
D씨는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수십 페이지에 걸쳐 첨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_감정적 서술은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일부만 인정했다. 이혼소송은 *법적 요건 충족*_이 핵심이다.
추가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 _불륜 증거_: 쪽지, SNS 대화록보다 신용카드 결제 내역·호텔 예약 기록 등 객관적 자료
- _폭력 피해_: 병원 진단서, 신체 상해 사진, 경찰 신고 접수증
- _정신적 학대_: 카카오톡 대화록, 녹음 파일(※반드시 _합법적 방법_으로 획득한 것만 유효)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_에 명시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증거는 **구체적 사실_*에 초점을 맞추세요."
- 법무법인 해람 이대은 변호사
5. "서류 다 준비했는데, 막상 제출하니 빠진 게 있더군요"
모든 서류를 준비해도 _제출 방식*_을 틀리면 무용지물이다. E씨는 "각 서류마다 _본인 확인 날인_을 안 해서 반려됐다"며 "체크리스트를 미리 받을 걸" 후회했다.
최종 점검 포인트:
- _서류 사본_: 모두 공인인증 본인확인 날인
- _번역문_(외국 문서): 공증 번역 필수
- _제출 부수_: 법원마다 상이하므로 사전 전화 확인(https://www.scourt.go.kr)
- _소장 작성_: 청구 취지·사실 관계를 법률 용어로 정확히 기재
"서류 제출은 전문가와의 상담_이 필수입니다. **국민신문고에서도 본 절차를 확인하세요."
- 서울가정법원 관계자
결론: 이혼소송, 서류가 전부는 아니다
준비서류는 이혼소송의 시작일 뿐_이다. 재판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구나 변론이 이어지며, _심리 기간 평균 6개월_이 소요된다. **한국법조넷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복잡한 사안이라면 전문 변호사 선임이 안전하다.
"그래도 서류 준비만 잘해도 승소 확률은 올라갑니다. 차분히 체크리스트를 따라가 보세요. 혼자서는 못할 것 같다면, 주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당신의 이혼소송, 과연 준비는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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