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기업의 고용주가 불법 체류 상태였던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관련 세금 신고 절차와 분할 지급 방법에 대해 문의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해당 근로자는 지난 12월 출국한 상태이며, 퇴직금을 요청해 온 상황에서 고용주는 세금 처리 및 분할 지급 방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세금 신고 의무 확인
전문가들은 불법 체류자라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다. 노무사 A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지급 의무가 있는 금액으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 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며,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소득 발생 시 세금 신고는 필수”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이미 출국한 경우 국내 은행 계좌가 없을 수 있어 지급 방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해외 송금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퇴직소득세는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정확한 근로 기간 산정이 중요하다. 특히 불법 체류 기간 중 근로 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세무사 B는 “퇴직금 계산 시 체류 상태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분할 지급 가능성과 조건
분할 지급 관련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노무사 C는 “퇴직금 분할 지급은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일시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단, 분할 횟수와 기간은 양측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하며, 이때 이자 약정 유무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주가 당장 자금 여력이 부족한 경우, 분할 지급 시기와 방식을 근로자와 협의해 공정하게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6개월 간 월별 분할 지급하거나 특정 일자에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분할 지급 시에도 각 회차마다 원천징수 세금을 공제해 신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추가 고려 사항
- 고용보험 미가입 리스크: 불법 체류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다. 정상적인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 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 국제 송금 절차: 출국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송금할 경우, 외국인 계좌 송금 규정과 해외 송금 수수료, 환전 절차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 법적 분쟁 예방: 퇴직금 계산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분할 지급 합의 시 서면 계약을 체결해 향후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 종합 의견
이번 사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체류 자격 확인, 근로 계약서 작성, 퇴직금·세금 처리 등의 법적 절차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노무사 D는 “불법 체류자 고용 자체가 법적 위험이 있으나, 이미 고용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과 세금 신고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추가 자문을 위해 노무사나 세무사와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고용주들은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퇴직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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