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터널 내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를 두고 "뒷차가 무조건 100% 과실인가?"라는 논란이 일었다. 앞차가 급정거했으나 보험사가 "스키드 마크 없음"을 근거로 뒷차의 전적 과실을 주장하자 피해 당사자가 혼란을 호소한 사례다. 전문가들은 "급정거 여부와 그 사유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뒷차 100% 과실? 예외는 있다"
A 손해사정사는 "일반적으로 후방 추돌 사고는 뒷차의 과실 100%로 처리된다"며 "도로교통법 상 안전거리 미확보가 기본적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앞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급정거한 경우, 과실이 20~30% 분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2023년 대법원 판례(2022다281123)에서도 "선행차량의 갑작스러운 감속이 예측 불가능했다면 과실을 나눌 수 있다"고 명시된 바 있다.
B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가 '스키드 마크 없음'을 근거로 급정거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키드 마크는 급정거의 필수 증거가 아니다"라며 "급제동 시 타이어 마모도, 차량 속도, 노면 상태에 따라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2021년 서울중앙지법 판결에서는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앞차의 무리한 감속을 인정해 30% 과실을 분배한 사례가 있다.
■ 증거 수집 핵심 3가지
- 블랙박스 영상: 앞차의 방향지시등 미작동,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여부 확인.
- 주변 CCTV: 터널 내 교통 상황, 앞차의 급정거 동기(장애물 유무 등) 파악.
- 스키드 마크 재검토: 전문 감정인을 통해 노면 마찰계수 분석 요청.
C 손해사정사는 "2022년 한 해 동안 급정거로 인한 분쟁 1,200건 중 18%에서 과실 분배가 이뤄졌다"며 "법원은 '5초 이내 정지 신호'를 급정거 기준으로 삼는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50km/h 주행 시 정지까지 약 28m가 필요하나, 앞차가 10m 내 정지했다면 과실 분배 가능성이 높아진다.
■ 보험사와 협의시 대응법
- 분쟁조정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603)에 사고 조사 의뢰.
- 소송: 평균 소송 기간 6~8개월, 소송비용 500~1,000만 원 예상.
- 전문가 증언: 손해사정사의 감정서를 제출해 기술적 근거 강화.
■ 운전자 행동 요령
- 예방: 터널 진입 시 속도 10% 감속, 앞차와 3초 이상 거리 유지.
- 사고 시: 즉시 비상등 점등, 후방 차량에 경고(경적·수신기), 증거 영상 확보.
이번 사례는 운전자들이 "뒷차 전적 과실"이라는 통념에 의존하기보다,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터널 내 단속 구간에서는 과속 방지용 신호체계가 설치된 경우가 많아, 갑작스러운 감속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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