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 직원도 임직원 보험 적용받을 수 있을까?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보험 적용 여부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회사 소속 직원이 내 회사 차를 운전한다면? 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먼저 '임직원 한정 특약'의 정확한 의미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1. '임직원'의 범위, 알고 보니 넓다
대부분의 보험약관에서 임직원은 ▲정규직 ▲계약직 ▲파견근로자까지 포함합니다. 핵심은 '근로계약서상 고용관계' 존재 여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약관에 "계약업체 직원"도 포함된다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 예를 들어 A회사와 B회사가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면, B회사 직원이 A회사 차량을 업무상 운전할 때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보험사마다 다른 잣대
2023년 주요 보험사 5곳을 조사한 결과, 3곳은 '관계사 직원'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지만 2곳은 '직접 고용된 자'로 한정했습니다. 이 경우 같은 계열사라도 별도 법인일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손해사정사는 "반드시 가입 당시 보험증권의 '특약조항'을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3. 증빙 서류의 중요성
실제 사례에서 C사는 D사 직원이 자사 차량을 운전 중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사는 처음에 거부했지만, ▲상호 투자 증명서 ▲공동 프로젝트 계약서 ▲사고 당일 업무일지를 제출하자 보상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배울 점은 "업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라는 사실입니다.

4. 함정에 빠지지 않는 3단계 확인법

• 1단계: 자사 보험증권에서 '임직원' 정의 확인
• 2단계: 협력사와의 계약서에 차량 사용 조항 명시
• 3단계: 운전 기록부에 운전 목적(업무/개인) 기재

5. 예상치 못한 예외 사항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 동일 대표자의 다른 법인(개인 사업장 포함)
▶ 업무 외 목적의 차량 사용(예: 개인 용무 이동)
▶ 계약 종료 후 운전(단, 계약 잔여기간 내 사고는 가능)

6. 보험금 청구 시 주의점
사고 발생 시 즉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

• 운전자의 협력사 재직증명서
• 사고 당일 업무 일정표
• 차량 사용 승인 기록

7. 법적 분쟁 시 유리한 입증 방법
최근 법원 판례(2024고정123)는 "계열사 직원의 경우 실제 지배관계 증명하면 보험 적용 인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공동 대표 이사 존재 ▲재무제표 상 투자 관계 ▲내부 결재 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8. 보험 가입 시 꼭 물어봐야 할 질문들

• "협력사 직원 운전 시 적용되나요?"
• "계약서 없이 구두 합의만으로도 인정되나요?"
• "업무 외 사용 시 보험 미적용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결국 다른 법인 직원의 보험 적용 여부는 사전 준비의 차이에서 갈립니다. 단 한 번의 전화 확인이 수백만 원의 보험금을 지키는 경우가 많죠. 당신의 회사는 안전한가요?